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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택거래신고제] 개요 및 지정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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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도입목적>
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함

<시행지역>
투기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
※ 현재 지정지역 없음("12.5.15 강남·송파·서초구 해제)

☞ 투기지역이란 ?
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임

<신고 대상주택>
- 주택거래신고제의 신고대상은 신고지역내 모든 아파트
-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가 1만㎡ 이상이거나 기존 또는 신축 주택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봄
- 재건축·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철거·멸실된 때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,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건물등기부상 멸실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신고대상이 됨

<신고 의무자>
-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공동으로 서명·날인(전자인증을 포함)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(인터넷 신고를 포함)하여야 함
- 다만, 거래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토록 할 수 있음
-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주택거래신고하여야 함
(『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』제27조제6항)
- 또한,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때에는 당해 거래의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음. 단, 거래계약서 사본과 거부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(방문신고에 한함)

<신고기간>
주택거래계약은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

<신고내용>
-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
- 계약일, 주동금 지급일 및 잔금지급일
-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, 지목 및 면적
-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
- 주택거래가액
- 자금조달계획서(6억초과에 한함)
- 입주계획(6억초과에 한함)
- 계약의 조건 및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기한

<신고방법>

1. 방문신고
거래당사자가 주택거래신고계약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는 방법

※ 방문신고 절차
주택거래신고서 작성·제출(신고인) → 신고서 접수(시장·군수·구청장) → 신고내용 확인 → 신고필증 교부

2. 인터넷 신고
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(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 : RTMS)을 통하여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전자인증(공인인증서 필요)을 하여 신고하는 방법

※ 인터넷 신고 절차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☞ 로그인(성명, 주민번호, 공인인증서)☞ 주택거래계약신고서 작성, 전자서명(개인간 거래는 매수, 매도자 공동서명,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) ☞ 인터넷 접수 (시·군·구청) ☞ 주택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(담당공무원) ☞ 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 인터넷 출력(거래당사자, 중개업자)

<위반자 조치>
미신고자 및 신고해태자에 대하여는 해태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배~5배의 과태료를 부과함
허위신고자에 대하여는 허위신고내용 및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배~5배의 과태료를 부과함

<과태료 부과기준>



※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


출처 : 국토해양부, 2012.9

[부동산11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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